자주 묻는 질문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하여 무료 상담 신청 또는 (562) 436-5456을 통한 전화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신청 전에 일부 자산을 이전해도 됩니까?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의뢰인의 사건과 자산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이전이라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솔직한 상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통상적이고 허용 가능한 거래(예: 무관한 매수인에게 시가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일지라도,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조언을 받는 데에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서명자 또는 공동 명의 신용카드 계좌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의뢰인 본인은 채무 책임에서 면책되지만, 공동 서명자 또는 공동 책임 차주는 면책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단순한 “권한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고 계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신청 전에 해당 계정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시면 파산 사실이 그 사람의 신용 기록에 잘못 연결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과 자동차를 파산 절차에서 지킬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나 모기지에 대한 납부를 계속하시고 보호해야 할 자산에 너무 많은 자본이 없는 한, 파산이 주택이나 자동차 유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채 없이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고 계신 경우,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주택 가치 기준으로 보면 지급불능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7장 신청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제7장 사건의 약 97%(about 97%)에서 채무자는 어떠한 종류의 자산도 잃지 않으며, 능력 있는 파산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하신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자산을 잃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진 채무도 신고해야 합니까?

신청 시점에 채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채무 목록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할 의사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상환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 그 선물은 채무가 아닙니다. 채무는 양 당사자가 모두 상환 의사를 가진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잔액이 없는 신용카드도 신고해야 합니까?

아니오. 신청 시점에 잔액이 없는 카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발행 기관이 파산 사실을 알게 되면 신용 한도를 줄이거나 카드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용 가능 여부는 발행 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 전에 카드 한 장의 잔액을 모두 상환하여 한 장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과 같이 발행 기관이 파산 사실을 알게 되면 카드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후 담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시는 편이, 비슷한 금액 지출로 안정적인 카드 이용을 보장받는 길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외에도, ATM 카드에 Visa나 MasterCard 기능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신용카드 없이도 전자 결제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신용 회복 목표에 따라 파산 후 신용 사용에 관한 장단점을 함께 상의 드립니다.

신용 상담이란 무엇입니까?

신용 상담은 2005년 발효된 BAPCPA(파산 개정법)에 따라 의무화된 과정입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수하며, 어떤 챕터로든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행 자체는 어렵지 않으며, 좋은 파산 사무소는 중복 업무를 피하기 위해 워크플로 상 적절한 시점에 안내해 드립니다. BAPCPA 시행 이후 본 사무소에서 신용 상담 증명서가 거절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채무자 교육 또는 재무관리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두 명칭은 같은 과정을 의미하며, 파산 신청 후에 이수하는 온라인 과정입니다. 통상 341A 심리 후 45일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면책 수령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렵습니까?

좋은 파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어렵지 않지만, 의뢰인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파산 사무소는 그 정보를 정리하고 의뢰인 사건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하는 데 능숙합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주요 출처이므로, 좋은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의 중복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확인만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실 경우, 자료 정리뿐 아니라 사건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절차 준수 책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다수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제7장 또는 제13장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Lever Law처럼 100% 파산만을 다루는 사무소를 선택하시면 절차 전반에 걸쳐 능숙한 안내를 받으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만 제11장(Chapter 11)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개인이 신청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파산 전담 변호사와 함께하더라도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제11장을 신청해야 하는 데에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11장(Chapter 11)이란 무엇입니까?

제11장은 제13장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부채가 많은 개인, 또는 법인(corporation 등)을 위한 채무 조정형 파산 절차입니다.
제11장에서는 의뢰인 본인이 관리인이 되어 미국 연방관리국에 직접 보고하며, “Debtor-in-Possession(DIP)” 전용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셔야 합니다. 행정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매월 모든 재정 상황에 대한 회계 보고서를 현금주의 + 발생주의 각 1부씩 두 번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 청원서, 스케줄, 파산 양식 외에도 광범위한 초기 제출 요건이 추가됩니다.

제13장 계획과 달리, 제11장에서는 채권자들이 의뢰인의 계획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정보에 기반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 설명서에 대한 승인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판사도 확인 절차를 통해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중과 계획 이행 중에 미국 연방관리국에 수수료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이나 소기업에게는 비용과 부담이 매우 크며, 제11장이 권장되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드시 숙련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Lever Law는 사실 관계, 목표, 자원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제11장 사건을 처리하지만, 신청 전에 그 적합성을 매우 신중하게 평가합니다.

일반 신용카드나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신용이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신용 회복 노력의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담보 신용카드는 언제든지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LTV(loan to value)가 낮고 이자율이 높은 모기지는 파산 진행 중에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채무자가 파산 중에도 신용카드 권유를 받지만, 조건은 일반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파산은 신용 기록에 얼마나 오래 남습니까?

신용 기록의 공공 기록란에 제7장은 10년, 제13장은 7년 동안 남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은 신용 기록을 직접 분석하기보다는 신용 점수를 참고합니다. 의뢰인이 사건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신용 관리에 성실히 임하시면, 신용 점수는 통상적으로 회복됩니다.

파산을 반대하는 주장에서는 종종 “10년/7년” 공공 기록 보존 기간을 근거로 들지만, 신용 점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그 주장은 신용 평가 실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까?

아니오. 개인 신청 또는 공동 신청 여부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 . .

1. 부채가 한쪽 배우자에게만 또는 대부분 있는 경우, 그 사람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양쪽 모두에게 부채가 있고 제7장으로 신청하시려는 경우, 두 분 모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압류를 막기 위한 경우라면, 주택 등기상의 명의자 한 분만 제13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파산 신청이 배우자, 동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신용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오. 파산 신고는 사회보장번호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의뢰인의 파산은 다른 사람의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계정에 책임이 없는 타인을 “권한 사용자”로 등록해 두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용 기록을 막기 위해 신청 전에 해당 사용자를 계정에서 제외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파산을 통해 면책된 채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아니오. 일반적으로 면책된 채무는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파산은 미국 국세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중 하나입니다.